금융위 개편,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감독기능 독립기구로
2025-05-01
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이어 금융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맡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목하며,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감독 기능은 새롭게 설립되는 독립 감독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의 해체와 금감원의 분리를 의미하며, 금융 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 개편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 독립 감독기구의 설립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 감독의 투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