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금융개혁, 시장은 왜 냉담할까? 정부 주도 금융정책의 위험성
2025-08-01
FNTIMES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 개편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은 시장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원로 경제관료의 지언처럼, 시장과의 단절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인 금융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