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해야”

2025-03-11
김상훈 정책위의장,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해야”
서울경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도 규제 혁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한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경제를 부양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규제 혁파는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역설하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 혁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규제 혁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김 의장의 발언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혁파를 위한 여야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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