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2025-05-01
서울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대선 후보 등과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향후 정치권에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