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제한 논란...법무부 '신중해야'
2025-04-29
SBS 뉴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