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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회의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2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로남불' 논란과 형식적인 절차 반복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 – 즉,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 – 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무엇인가?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위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내로남불'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야당이 강력하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정권이 바뀌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거나 묵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의 도구일 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시 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로남불' 논란 외에도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청문회 자료 제출의 불충분함과 은폐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을 꺼리거나, 일부러 숨기려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둘째, 청문회 과정 자체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 없이 매번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청문회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가 미흡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료 제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폐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청문회 과정을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비전을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청문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임명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문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5년 동안 이어져 온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내로남불' 논란과 형식적인 절차 반복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인사청문회'는 다시 한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감시 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