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으로 회부! 다음 재판은?
2025-05-0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회부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알코올 중독 의혹'과 '도로 공사비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