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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에 대해 강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그리고 모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 착수

이번 수사는 이언주 의원 측이 지난 3일, 음란 이미지에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형태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 및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이 제작되고 유포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적용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
• 모욕 혐의: 허위 사실 또는 비하적 표현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정밀 분석하여, A씨가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혹은 유포 과정에 깊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단순 유포를 넘어 기술을 악용한 악의적인 편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인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하여 구체적인 제작 경위와 유포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