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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 '탈덕수용소' 운영자 손배소 소송 조정 신청... 5천만원 배상 분쟁 종결될까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1민사부(나)는 지난 6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손배소 소송 배경: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과 스타쉽의 법적 대응

이번 소송의 발단은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가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비판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의 채널 운영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A씨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조정회부 결정: 합의 가능성 한층 높아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은 양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대신, 조정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소송을 종결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대한 전망: 5천만원 배상 여부와 향후 채널 운영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A씨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될지, 혹은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지, 또는 조정 자체가 결렬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또한, 조정 결과가 A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됩니다. 만약 A씨가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채널 운영을 중단하거나, 특정 콘텐츠 게시를 자제하는 등의 합의를 하게 된다면, 향후 아이돌 팬덤 문화와 관련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 관계자 분석: 팬덤 문화와 법적 책임의 균형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팬덤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