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변화: 정책 감사 폐지, 복지부동 해소의 신호탄?
2025-08-07
동아일보
감사원이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공공 부문 혁신을 강조하며 추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정책 감사의 부작용과 시대적 요구 지난 2003년 도입된 정책 감사는 이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시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샅샅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