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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라인 불법 스포츠 중계 및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실장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련 TF를 즉시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TF 구성 지시는 온라인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불법 스포츠 중계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불법 도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와대는 TF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TF 구성 지시를 통해 정부가 온라인 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